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

Ⅰ. 수립 배경

○ 정부는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전 국민 70% 이상 접종을 목표로 ’21.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중

※「‘일상 회복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」(’21.1.28. 중대본 정례브리핑)

○ ‘21.4월부터 교정직, 교원 등 국가공무원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련한 공무원 복무조치 방안 마련 필요

*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, 119구급대 등 1차 대응요원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접종 시 ‘출장’, 이상반응 발생 시 ‘병가’ 부여 조치(’21.2.22)

Ⅱ.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

1. 접종 당일 :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‘공가’ 부여

○ 정부 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 외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(이하 ‘백신’)을 접종받는 경우, 접종 전·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*만큼 ‘공가’ 부여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9조)

* 접종기관으로 이동·복귀 시간,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,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(15～30분),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 포함(붙임 4, 5)

○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*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대상으로 기 조치(’21.2.22.)한 내용에 따라 필요 시 ‘출장’ 처리도 가능

* 정부의「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」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,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(119구급대, 역학조사·검역, 출입국관리 등) 등 코로나19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
2. 접종 다음날 :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 없는 1일의 ‘병가’ 부여

○ 백신을 접종받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*이 발생한 공무원은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8조 제3항에도 불구, 접종 다음날 진단서 첨부 없이 ‘1일의 병가’ 사용 가능

* 근육통, 발열, 두통, 오한, 메스꺼움, 어지러움, 접종부위 반응, 알레르기 반응, 구토, 관절통, 복통, 설사 등

- 이상반응에 따른 병가 사용으로 ’21년 병가 사용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공무원은 해당 병가 신청을 위해 e-사람에 진단서 대신 ‘예방접종 내역 확인서(붙임1)’ 또는 ‘예방접종증명서(붙임2)’* 첨부 필요(붙임3)

* 접종기관, 예방접종도우미(www.nip.kdca.go.kr),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
	<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>
제15조(연가 일수)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(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)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. 1. 병가(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)를 받지 않은 공무원 제18조(병가)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※ 접종 다음날 1일의 병가를 사용 한 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현행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른 통상의 ‘병가’ 부여가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개인별 병가 사용 누계에 따라 진단서 첨부가 필요할 수 있음

※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15조 제3항에 따라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음을 유의

Ⅲ. 백신 접종 관련 복무 관리자 유의사항

○ 부서장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 추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순서 등을 소속 공무원과 협의

-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휴가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

○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www.nip.kdca.go.kr)을 통해 이상반응과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(붙임 4~7)

- 특히, 39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,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접종 후 48시간 이상 이상반응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

○ 부서장은 백신 접종 당일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공가를 부여하되, 백신 접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

○ 약 33%의 접종자가 근육통, 두통 등 불편함을 호소하였음(질병청 조사 결과)을 고려하여, 부서장은 접종 다음날 소속 공무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병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

-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가를 사용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해 관리자는 매일 해당 공무원의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, 증상이 회복되면 지체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관리

Ⅳ. 행정사항

○ 본 지침은 ‘21.4.1.(목)부터 적용

※ 중대본의 ’21.3분기 예방접종 계획 등 추후 상황을 보아가며 본 지침 변경 가능

- 단, 본 지침 시행 이전에 백신을 접종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의 복무조치를 소급 적용* 가능

* 예) ’21.3월 코로나 1차 대응요원인 국가공무원이 백신을 접종 받고 다음날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진단서를 첨부 못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‘병가’로 소급 적용 가능(단,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등 첨부 필요)

○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* 2회 모두 본 복무조치 적용

* 코로나19 백신 4종 중 1종(얀센)을 제외한 모든 백신은 2회 접종(3～4주 후) 필요

붙임 1		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(서식)

붙임 2		예방접종증명서(서식)

붙임 3		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다음날 병가 신청방법 (예: e-사람)

□ 접종 다음날 병가 사용에도 연간 병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
⇒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증명서 등 첨부 불요

□ 접종 다음날 병가 사용으로 연간 병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

⇒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첨부 필요

붙임 4		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

붙임 5		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안내문

붙임 6		아나필락시스 관련 안내문

붙임 7		아나필락시스 대처 매뉴얼